자영업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급여 지급과 대체인력 고용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급여 지급과 대체인력 고용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6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급여 지급과 대체인력 고용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현행 근로자 중심의 출산·육아 급여 지원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합니다.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과거 피보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신설(안 제77조의11):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공백 완화를 목표로 한 급여 제도 신설입니다.

3. 자영업자 출산전후휴직급여 등 신설(안 제77조의12): 자영업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위험과 소득단절에 대한 직접적 보장 장치를 마련합니다.

4. 대체인력 고용 지원 근거 마련: 자영업자가 휴업하는 동안 영업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인력 공백 해소와 영업 연속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14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10인

강준현 김동아 김문수 김원이 김준혁 박홍근 서영교 이수진 임오경

정춘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6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급여 지급과 대체인력 고용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4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