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헬스 접근 방식 도입: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 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기본 계획에 포함: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3. 원헬스 협의기구 설립 및 운영: 질병관리청을 주축으로 하여 원헬스와 관련된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전문 분야가 협력하여 감염병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간, 동물, 환경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들 간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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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증상 시 필수 검사를 위한 감염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백신 접종 피해 보상 확대 하기 위한 법안
지자체 소속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해충성 곤충 방제를 위한 근거 마련 법안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HPV 접종대상 확대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멸균 소독업 구분 개정안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 검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병원체 연구시 서면동의 면제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실시 및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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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감염병 전파행위 및 방역업무 방해 시 처벌 강화 법안
감염취약계층 범위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군부대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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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등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감염병 대응 신속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법안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 국회 추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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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위기 상황별 생활방역수칙 등 규정마련을 위한 감염병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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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법안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의약품 등 우선 분배하기 위한 감염병 개정안
감염병 의심자 격리 및 검사시설 지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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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 접종으로 포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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