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고의적ᆞ악의적 방역조치 위반 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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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고의적ᆞ악의적 방역조치 위반 시 가중처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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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고의적ᆞ악의적 방역조치 위반 시 가중처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예방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즉, 감염병으로 인한 예방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을 근절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한 국가와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나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회피, 도주 등과 같은 행위로 인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우려를 키운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불이행하거나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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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주 등 15인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원이 서영석 송재호 신현영 윤준병 이상헌 이탄희 이학영 정필모 최혜영 한정애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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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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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5인

임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무화 금지법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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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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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30인

감염병 전파 위험성 높은 시설·사업장 영업제한 시 손실보상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감염병 유행시 특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HPV 예방접종 대상을 남녀 모두 확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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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법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2인

감염병위기상황시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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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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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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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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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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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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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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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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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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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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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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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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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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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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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0인

감염병 걸린 자녀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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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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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7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 백신 부작용 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0인

감염병 관련 거짓사실 유포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감염원 추적을 위한 자료조사를 역학조사에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등12인

무소속

예방접종 피해보상 안내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25인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감염병 전파행위 및 방역업무 방해 가중처벌 법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감염병법상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피해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벌금형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1인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유급 질병휴가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감염병예방관리원 신설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방역조치 시 예상 피해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예방접종 인과성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감염병 대응 시 약국서 방역용품 공급 추진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3인

감염병 예방ᆞ방역에 ICT 활용 강화법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34인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감염병 교육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감염병 예방조치 시 소상공인 피해보상 대책 수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감염병 예방조치 피해손실 보상을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접수

이수진의원 등 10인

감염병 전파 위험시 영업제한·손실보상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예방접종 피해 신속 보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20인

감염병 치료제 전 국민 대응 물량 확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감염병 집합제한조치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감염병 위기 시 약사·약국 역할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2인

코로나19를 제1급감염병에 포함시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혈전증상 시 필수 검사를 위한 감염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1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백신 접종 피해 보상 확대 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지자체 소속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비해충성 곤충 방제를 위한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6인

감염병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7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HPV 접종대상 확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일반·멸균 소독업 구분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 검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감염병병원체 연구시 서면동의 면제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1인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실시 및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3인

감염병관리기관 수익 보전을 위한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지자체 방역관 임용 기준 변경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감염병 정보 처리 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하수 분석을 통한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법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31인

소독업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남녀 모두 HPV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집합제한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감염병전담병원 모든 보건의료인력·종사자 수당지급법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의심시 의료기관 신고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감염병 의심자 진단검사 불응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감염병 대응단계별 방역지침 마련 및 조치위반 처벌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 시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설치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외 168인

예방접종 후 사망 시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 입증 책임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의약품·물품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집합제한·금지조치 시 세제혜택 등 포함 손실보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2인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감염병 전파행위 및 방역업무 방해 시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0인

감염취약계층 범위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군부대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집합제한·금지조치로 인한 손실보상법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선지급 및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요양보호사 등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감염병 대응 신속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법안

공포

김미애의원 등 11인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 국회 추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3인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감염병위기 상황별 생활방역수칙 등 규정마련을 위한 감염병 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감염병 재난 시 소상공인 등 경영자금 지원법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 또는 비결석 처리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1인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의약품 등 우선 분배하기 위한 감염병 개정안

공포

최연숙의원등11인

감염병 의심자 격리 및 검사시설 지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2인

보건의료인력 범위 확대 및 수당 지급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 접종으로 포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예방접종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법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7인

예방접종 강제 금지 및 미접종자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고위험병원체 민간활용 및 취급시설 취소 시 병원체 처리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등10인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 범위 구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감염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감염병 정보 제공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감염병 의심자 위치 추적 앱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감염병 예방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감염병 개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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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고의적ᆞ악의적 방역조치 위반 시 가중처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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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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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