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자 위치 추적 앱 설치 의무화 법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감염병 의심자 위치 추적 앱 설치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7-10

감염병 의심자 위치 추적 앱 설치 의무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의무화: 현재는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의에 기반하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안에서는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와 함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을 명령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시키는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2. 자가격리 준수 확인 방식 개선: 현재는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안에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격리자의 위치 및 행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3. 격리의 실효성 제고: 법안안에 따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의무화와 자가격리 준수 확인 방식의 개선으로 인해,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격리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자가격리자의 위치와 행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석 등 11인

강선우 고영인 권인숙 김경협 김성주 김원이 문진석 신현영 인재근 최혜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7-10

감염병 의심자 위치 추적 앱 설치 의무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