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법상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강화 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감염병법상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1-07

감염병법상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강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조치 위반한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 신설: 악의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2. 방역수칙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제고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악의적인 집합금지 조치 위반에 대한 시설의 운영중단 및 폐쇄 가능성을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더 높은 처벌을 부과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행되어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김성주 김윤덕 김정호 송옥주 이수진 이정문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녀 모두 HPV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7인

국립감염병연구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0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1인

장애인 확진자 맞춤형 진료를 위한 감염병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5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신속투명한 보상절차마련 및 인과성입증책임 전환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감염병 유행 시 영유아보육시설에 투명마스크 등 지원법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법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소독업 지위승계를 위한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RSV 예방접종을 필수화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백신 접종 피해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22인

감염병 예방조치에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2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문병원 설립법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보상절차 신속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설치운영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21인

감염병 예방법 - 예방접종 피해보상 확대·신속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0인

감염병 접종 피해보상 신속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1인

남녀 모두 예방접종 확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6인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병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4인

소상공인 폐업지원을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3인

감염병 접종 후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22인

사회서비스 종사자 유급휴가 지원법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감염병예방법상 민간 자영업 업장의 영업제한 시 손실보상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 손실보상법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감염병 걸린 자녀 둔 근로자 유급휴가 주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불법 입국 외국인의 감염병 치료비 지원 중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공공백신개발ᆞ지원센터 설립법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비상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감염병 치료제·백신 관련 특허통상실시권 설정 법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감염병 예방접종업무 위탁수행 주체 변경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해외파견군인 백신우선접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인구 감소 문제 관련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예방접종 대상 결정 명확화를 위한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3인

감염병 고위험시설 영업제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신종감염병 치료제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형동의원 등 10인

외국인 감염병환자 비용지원 제외를 위한 감염병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휴업 시 피해지원금 지급 법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2인

감염병 정보요청 권한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감염병 상황에서의 중증장애인·기저질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조치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해외 입국 외국인 감염병 경비부담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비축 및 공급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감염병 조사,연구 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신 및 치료제 확보상황 공유 협력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집합제한·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 용량, 접종 대상자 등을 잘못 적용하는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 불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예방접종...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외감염병 센터 설립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7인

다중이용시설 인원 게시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9인

감염병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백신접종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주기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수도권 내 감염병전문병원 확충을 위한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감염병 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설치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지원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감염병 휴가비용 국가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감염병환자등 비입원치료 근거마련을 위한 감염병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감염병 환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20인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등 지급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5인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지자체 비축 법 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1인

감염병 예방 목적 집회 제한시 손실보상 지급하는 감염병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2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개발단계 백신 구매가능 법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20인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역학조사 방해 시 가중처벌 및 손해배상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5인

임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무화 금지법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코로나19 백신부작용 선지급 하기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7인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30인

감염병 전파 위험성 높은 시설·사업장 영업제한 시 손실보상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감염병 유행시 특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HPV 예방접종 대상을 남녀 모두 확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자궁경부암 HPV 백신 남녀모두 접종확대법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법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2인

감염병위기상황시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의료인에게 고의적 감염 시 과태료 부과법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감염병예방법 - 백신 부작용 보상 신속 처리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상포진 백신·HPV 백신 확대 접종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필수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25인

부정한 방법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금지법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6인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5인

원헬스 접근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감염병 유행 시 방역 강화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21인

역학조사 방해행위 금지법 제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0인

감염병 환자 가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국립감염병연구소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감염병 R&D 총괄 역할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감염병 등급조정 및 탄력적 관리를 위한 감염병 개정안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2인

감염병전문병원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속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3인

감염병 집합금지 위반시 처벌강화 및 구상권청구 법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원헬스 접근법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법안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0인

감염취약계층 집단거주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발생시 긴급 탈시설 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HPV 예방접종 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감염병환자 정보누설 방지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5인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3인

감염병 병력자 정기건강검진법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집합제한·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9인

error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감염병 예방조치 발표 전 관계기관 협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수습역학조사관 제도 개선 및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8인

아동 법정대리인에게도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독 의무 공동주택 범위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예방접종 후 병·장애시 진료비·생활비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감염병 전파매개행위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감염병 공동예방·방역을 위한 남북 및 국제협력 법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8인

감염병 접종시 유급휴가 보장법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감염병 계획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법안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등10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법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32인

감염병 대응 의료인·돌봄종사자 자녀돌봄 지원법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2인

감염병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감염병관련 개인정보등 처리규정 명시화위한 감염병 개정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백신 접종시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2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감염병특별관리지역 대책수립 및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방안 마련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신 일렬번호 입력을 통한 유통정보 관리 강화법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감염병 걸린 자녀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 법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8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방역강화 및 지역단위 방역관 확보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7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 백신 부작용 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0인

감염병 관련 거짓사실 유포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감염원 추적을 위한 자료조사를 역학조사에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등12인

무소속

예방접종 피해보상 안내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25인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감염병 전파행위 및 방역업무 방해 가중처벌 법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피해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벌금형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1인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유급 질병휴가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감염병예방관리원 신설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방역조치 시 예상 피해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예방접종 인과성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감염병 대응 시 약국서 방역용품 공급 추진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3인

감염병 예방ᆞ방역에 ICT 활용 강화법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34인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감염병 교육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감염병 예방조치 시 소상공인 피해보상 대책 수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감염병 예방조치 피해손실 보상을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접수

이수진의원 등 10인

감염병 전파 위험시 영업제한·손실보상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예방접종 피해 신속 보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20인

감염병 치료제 전 국민 대응 물량 확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감염병 집합제한조치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감염병 위기 시 약사·약국 역할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2인

코로나19를 제1급감염병에 포함시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혈전증상 시 필수 검사를 위한 감염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1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백신 접종 피해 보상 확대 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지자체 소속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비해충성 곤충 방제를 위한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6인

감염병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7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HPV 접종대상 확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일반·멸균 소독업 구분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 검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감염병병원체 연구시 서면동의 면제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1인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실시 및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3인

감염병관리기관 수익 보전을 위한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지자체 방역관 임용 기준 변경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감염병 정보 처리 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하수 분석을 통한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법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31인

소독업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남녀 모두 HPV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집합제한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감염병전담병원 모든 보건의료인력·종사자 수당지급법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의심시 의료기관 신고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감염병 의심자 진단검사 불응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감염병 대응단계별 방역지침 마련 및 조치위반 처벌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 시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설치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외 168인

예방접종 후 사망 시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 입증 책임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의약품·물품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집합제한·금지조치 시 세제혜택 등 포함 손실보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2인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감염병 전파행위 및 방역업무 방해 시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0인

감염취약계층 범위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군부대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집합제한·금지조치로 인한 손실보상법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선지급 및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요양보호사 등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감염병 대응 신속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법안

공포

김미애의원 등 11인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 국회 추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3인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감염병위기 상황별 생활방역수칙 등 규정마련을 위한 감염병 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감염병 재난 시 소상공인 등 경영자금 지원법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 또는 비결석 처리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1인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의약품 등 우선 분배하기 위한 감염병 개정안

공포

최연숙의원등11인

감염병 의심자 격리 및 검사시설 지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2인

보건의료인력 범위 확대 및 수당 지급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 접종으로 포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고의적ᆞ악의적 방역조치 위반 시 가중처벌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6인

예방접종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법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7인

예방접종 강제 금지 및 미접종자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고위험병원체 민간활용 및 취급시설 취소 시 병원체 처리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등10인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 범위 구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감염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감염병 정보 제공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감염병 의심자 위치 추적 앱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감염병 예방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감염병 개정안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1-07

감염병법상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강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