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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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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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소독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육을 받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처럼 신고나 종사 뒤에 한동안 교육 없이 일할 수 있는 틈을 줄이려는 거예요.
소독약품을 잘못 쓰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교육을 앞당겨서 약품 오남용과 부실 소독을 예방하려는 방향이에요.
소독을 맡는 사람과 실제로 일하는 사람 모두를 더 일찍 관리하려는 거예요. 신고 전과 종사 전 단계에서 안전 기준을 맞추려는 뜻이에요.
현장에서 바로 일하기보다 기본 교육을 먼저 마치게 하려는 구조예요. 감염병 대응 업무의 출발점부터 안전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핵심은 소독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의무화해서 보건상 위험을 미리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교육 시점 앞당김: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종사 전에 소독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유예기간 축소 취지: 신고나 종사 후에도 일정 기간 교육 없이 일할 수 있던 구조를 더 엄격하게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안전성 강화: 소독약품 오남용과 부실 소독으로 생길 수 있는 보건상 위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업무 시작 요건 정비: 소독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먼저 확인하려는 구조예요.
감염병 예방 보완: 소독 업무의 첫 단계부터 관리 기준을 세워 감염병 예방 체계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에서는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신고나 종사 이후 최대 6개월 동안 교육 없이 소독을 할 수 있어요. 그 틈 때문에 소독약품을 잘못 쓰거나, 소독이 충분하지 않아 보건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예요.

이 법안은 그 문제를 앞단에서 막으려는 취지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교육을 먼저 받게 해서,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본 안전 기준을 갖추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교육을 먼저 받는 구조

지금은 신고나 종사 뒤에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일정 기간 소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은 그 순서를 바꾸려 해요. 소독업자는 신고 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교육을 나중에 채우는 방식보다 시작 전에 준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소독 업무의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대신 기본 안전성과 현장 대응력은 더 빨리 갖추게 돼요.

2) 신고 뒤 유예의 축소

현행은 신고 후 최대 6개월 동안 교육 없이 소독이 가능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시간차를 줄여서, 신고만 하고 바로 일하는 구조를 더 이상 두지 않으려는 방향이에요.

신고와 실제 업무 시작 사이의 느슨한 구간을 줄이려는 거예요.
교육 없이 경험부터 쌓는 방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준비 기간을 따로 두는 운영이 필요해져요.

3) 약품 오남용 예방

법안의 직접적인 문제의식은 소독약품의 오남용이에요. 교육을 먼저 받게 하면 약품을 다루는 기본 원칙을 미리 익혀, 잘못된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려는 거예요.

약품의 양이나 사용 방식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를 줄이려 해요.
단순히 소독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져요.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습관을 초기에 만들게 돼요.

4) 부실 소독과 보건상 위해 대응

개정안은 교육 부족이 부실 소독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보건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업무 시작 조건과 더 가깝게 붙여서, 감염병 예방의 기본 품질을 높이려는 거예요.

소독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걸 막으려는 취지예요.
보건 위험을 사후에 잡기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둬요.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기본 역량의 중요성이 더 커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소독업자: 신고 전에 교육을 먼저 준비해야 해서 사업 시작 절차가 달라져요.
소독업 종사자: 실제 종사 전에 교육을 마쳐야 해서 현장 투입 방식이 바뀌어요.
교육기관: 소독 교육 수요와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보건당국과 지자체: 교육 이수와 현장 관리의 확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소독 품질이 좋아지면 감염병 예방과 안전 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교육 공급 여력: 신고 전과 종사 전 교육 수요가 늘면 교육 일정이 충분한지 봐야 해요.
현장 진입 지연: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하니 인력 투입이 늦어질 수 있어요.
예외 운영 필요성: 긴급한 방역 상황에서 교육 선이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가 필요해요.
이수 확인 방식: 교육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깔끔해야 해요.
실효성 점검: 교육 의무화가 실제로 오남용과 부실 소독을 줄이는지 이후에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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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0인

김문수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송옥주 이건태 이수진 임미애 전진숙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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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교육을 먼저 받는 구조

2) 신고 뒤 유예의 축소

3) 약품 오남용 예방

4) 부실 소독과 보건상 위해 대응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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