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에서는 제한을 해제합니다.
2. 법안은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 제한, 영업 중지 등의 처분을 받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집회 제한이나 영업 중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행정행위의 하자 가능성을 방지합니다.
3. 이를 통해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을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의 감염병 상황을 반영하여 법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손실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업체에게 보다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남녀 모두 HPV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감염병연구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 법안
장애인 확진자 맞춤형 진료를 위한 감염병 개정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신속투명한 보상절차마련 및 인과성입증책임 전환
감염병 유행 시 영유아보육시설에 투명마스크 등 지원법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법안
소독업 지위승계를 위한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SV 예방접종을 필수화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법
백신 접종 피해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조치에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문병원 설립법
보상절차 신속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법 - 예방접종 피해보상 확대·신속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피해보상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접종 피해보상 신속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 모두 예방접종 확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병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폐업지원을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감염병 접종 후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종사자 유급휴가 지원법
감염병예방법상 민간 자영업 업장의 영업제한 시 손실보상 의무화 법안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 손실보상법
감염병 걸린 자녀 둔 근로자 유급휴가 주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입국 외국인의 감염병 치료비 지원 중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백신개발ᆞ지원센터 설립법
비상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치료제·백신 관련 특허통상실시권 설정 법안
감염병 예방접종업무 위탁수행 주체 변경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견군인 백신우선접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 문제 관련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대상 결정 명확화를 위한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고위험시설 영업제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종감염병 치료제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감염병환자 비용지원 제외를 위한 감염병 개정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휴업 시 피해지원금 지급 법안
감염병 정보요청 권한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입국 외국인 감염병 경비부담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비축 및 공급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감염병 조사,연구 하기 위한 법안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및 치료제 확보상황 공유 협력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제한·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 용량, 접종 대상자 등을 잘못 적용하는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 불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예방접종...
국외감염병 센터 설립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인원 게시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
백신접종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주기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
수도권 내 감염병전문병원 확충을 위한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설치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지원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휴가비용 국가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등 비입원치료 근거마련을 위한 감염병 개정안
감염병 환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법안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등 지급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지자체 비축 법 안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개발단계 백신 구매가능 법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
예방접종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 방해 시 가중처벌 및 손해배상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무화 금지법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백신부작용 선지급 하기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시 특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PV 예방접종 대상을 남녀 모두 확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궁경부암 HPV 백신 남녀모두 접종확대법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법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위기상황시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에게 고의적 감염 시 과태료 부과법
감염병예방법 - 백신 부작용 보상 신속 처리 하기 위한 개정안
대상포진 백신·HPV 백신 확대 접종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금지법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 신설 법안
원헬스 접근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시 방역 강화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 방해행위 금지법 제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환자 가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감염병연구소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R&D 총괄 역할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급조정 및 탄력적 관리를 위한 감염병 개정안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전문병원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속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집합금지 위반시 처벌강화 및 구상권청구 법안
원헬스 접근법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법안
감염취약계층 집단거주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발생시 긴급 탈시설 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PV 예방접종 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 정보누설 방지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병력자 정기건강검진법
집합제한·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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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조치 발표 전 관계기관 협의 의무화 법안
수습역학조사관 제도 개선 및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법정대리인에게도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 의무 공동주택 범위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병·장애시 진료비·생활비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전파매개행위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감염병 공동예방·방역을 위한 남북 및 국제협력 법안
감염병 접종시 유급휴가 보장법
감염병 계획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법안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법
감염병 대응 의료인·돌봄종사자 자녀돌봄 지원법
감염병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화 법안
감염병관련 개인정보등 처리규정 명시화위한 감염병 개정안
백신 접종시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특별관리지역 대책수립 및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방안 마련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백신 일렬번호 입력을 통한 유통정보 관리 강화법
감염병 걸린 자녀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 법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방역강화 및 지역단위 방역관 확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 백신 부작용 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감염병 관련 거짓사실 유포 처벌 강화법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원 추적을 위한 자료조사를 역학조사에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피해보상 안내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정안
감염병 전파행위 및 방역업무 방해 가중처벌 법안
감염병법상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강화 법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피해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법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벌금형 강화 법안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유급 질병휴가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예방관리원 신설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역조치 시 예상 피해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인과성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약국서 방역용품 공급 추진 법안
감염병 예방ᆞ방역에 ICT 활용 강화법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교육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감염병 예방조치 시 소상공인 피해보상 대책 수립 의무화 법안
감염병 예방조치 피해손실 보상을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감염병 전파 위험시 영업제한·손실보상법
예방접종 피해 신속 보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 치료제 전 국민 대응 물량 확보 의무화 법안
감염병 집합제한조치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시 약사·약국 역할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를 제1급감염병에 포함시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혈전증상 시 필수 검사를 위한 감염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백신 접종 피해 보상 확대 하기 위한 법안
지자체 소속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해충성 곤충 방제를 위한 근거 마련 법안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HPV 접종대상 확대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멸균 소독업 구분 개정안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 검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병원체 연구시 서면동의 면제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실시 및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관리기관 수익 보전을 위한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방역관 임용 기준 변경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정보 처리 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수 분석을 통한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법
소독업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 모두 HPV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제한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전담병원 모든 보건의료인력·종사자 수당지급법
아동학대 의심시 의료기관 신고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의심자 진단검사 불응 처벌 강화 법안
감염병 대응단계별 방역지침 마련 및 조치위반 처벌강화 법안
감염병 발생 시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설치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사망 시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 입증 책임 부과 법안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의약품·물품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제한·금지조치 시 세제혜택 등 포함 손실보상 근거 마련 법안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감염병 전파행위 및 방역업무 방해 시 처벌 강화 법안
감염취약계층 범위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군부대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제한·금지조치로 인한 손실보상법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피해보상 선지급 및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등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감염병 대응 신속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법안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 국회 추천 의무화 법안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 마련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위기 상황별 생활방역수칙 등 규정마련을 위한 감염병 개정안
감염병 재난 시 소상공인 등 경영자금 지원법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 또는 비결석 처리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법안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의약품 등 우선 분배하기 위한 감염병 개정안
감염병 의심자 격리 및 검사시설 지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범위 확대 및 수당 지급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 접종으로 포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고의적ᆞ악의적 방역조치 위반 시 가중처벌
예방접종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법
예방접종 강제 금지 및 미접종자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 범위 구체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감염병 정보 제공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감염병 의심자 위치 추적 앱 설치 의무화 법안
감염병 예방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감염병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