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의 변화: 기존 법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입찰 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2. 부정당업자 범위의 확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를 입찰 제한 대상인 부정당업자에 새롭게 포함하여 국가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3. 안전 관리 책임 및 의무 강화: 사망 사고 발생 시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를 더욱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무겁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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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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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주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낙찰자 선정 허용 및 확장 제재효 명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억 이상 공사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의무화 법안
국가계약에서 불법 수의계약 방지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국가 계약 시 산업재해율 고려 의무화 법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안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낙찰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