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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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업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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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존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과 같은 일반적인 이유로만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2.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계약 후에도 기술 및 정책의 변화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와 업체 간 소송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간의 갈등을 줄이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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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민 등 11인

김우영 손명수 이학영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김선민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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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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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원활한 단가계약 이행 도모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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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시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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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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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

국가계약 정보공개 의무화 및 수의계약 비공개시 제재 마련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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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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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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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2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27...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건설사업관리 공공공사의 준공검사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장기계속계약시 총 계약기간 설정 및 연장 가능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계약정보 공개의무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공공계약 시 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및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법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단순노무용역 입찰에서 이전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 의무화로 용역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공포

김태선의원 등 14인

불가항력적 사유 시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총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계약의 목적과 관련...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정부조달시 국내산 우선사용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예규인 「...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공사 품질 유지를 위한 입찰 기준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상대방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정부 부처 퇴직자 근무 법인 수의계약 제한 법 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민간상용SW 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예정가격 적정성 검토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식품·의약품·군수품 안전입찰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0인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2인

국가발주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37인

복수의 낙찰자 선정 허용 및 확장 제재효 명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100억 이상 공사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국가계약에서 불법 수의계약 방지 및 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6인

국가 계약 시 산업재해율 고려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낙찰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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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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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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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등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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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송언석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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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