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적 목적 범위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기부의 공익적 목적에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 분야도 명확히 공익적 기부의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 [체육 분야 기부 활성화]: 체육이 공익적 목적에 포함됨으로써, 체육 관련 기부 활동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체육 분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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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모집 시 기부금법 적용 제외하기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기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기부금품 사용에 있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독려를 위한 법안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