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법률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필요한 금액의 20~30%만 모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예외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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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모집 시 기부금법 적용 제외하기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기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기부금품 사용에 있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체육 기부를 공익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