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에서 ABC협회 가입 규정을 삭제합니다.
2.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과 불공정한 신문부수 조작 문제를 해소합니다.
3.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단체에 의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특정 단체에 의존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여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역신문 공익성 강화 및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ABC협회 가입 요건 삭제 및 기금 유용 제재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위원회 및 기금 관리ㆍ운용 등의 사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
지역신문 기금 지원요건에서 ABC협회 가입 삭제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지속 지원 및 위원 경력 완화 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