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범죄 유인 정보 대응 강화]: 최근 고수익 일자리 광고 등을 미끼로 재외국민을 유인하는 납치·실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이 인터넷상의 범죄 목적 정보를 직접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재외공관장의 조치 요청 의무 신설]: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인지하게 되면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을 요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재외국민 보호 공백 해소]: 국내 기관이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 현지의 위험 정보를 재외공관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재외공관이 현지의 위험한 범죄 유도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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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협력원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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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면제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
재외국민 국위 선양 중 발생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비용 부담 확대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외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