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 중 국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이 발생한 해외위난상황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9조제4항 추가).
2. 정부가 해당 개인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19조제4항 추가).
3.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원칙에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재외국민의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발생한 위험 상황에 대해 정부가 보다 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면제하여 재외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시민 보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영사협력원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대상 범죄 유인 인터넷 정보의 신속한 차단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외 체류ㆍ방문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사건ㆍ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의 영사조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또는 의...
현행법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
재외국민 국위 선양 중 발생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비용 부담 확대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외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