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생명에 위험이 있는 재외국민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해외에서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벌어져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말함.
2.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대피수단도 없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상황이 재외국민의 잘못이 없을 때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3. 이로써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외국민의 보호를 강화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재외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이 상황에서 벗어날 능력이나 수단이 없고 본인의 잘못도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비를 부담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국가가 해외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끼칠 수 있는 지원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영사협력원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대상 범죄 유인 인터넷 정보의 신속한 차단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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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면제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
재외국민 국위 선양 중 발생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외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