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사협력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영사협력원제도는 외교부 예규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영사협력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재외국민의 보호 강화: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민의 안전한 국외거주, 체류 및 방문 도모: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고 발생시 영사협력원을 통해 긴급 대처 및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한 국외거주, 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국민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 대상 범죄 유인 인터넷 정보의 신속한 차단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외 체류ㆍ방문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사건ㆍ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의 영사조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또는 의...
현행법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면제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
재외국민 국위 선양 중 발생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비용 부담 확대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외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