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주의에서 당연지급으로 전환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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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주의에서 당연지급으로 전환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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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주의에서 당연지급으로 전환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2.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3. 보호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수급 의사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도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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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0인

김

윤

남인순 박지원 서미화 소병훈 안태준 이수진 임미애 전진숙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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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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