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과 사전 결정 기반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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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과 사전 결정 기반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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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과 사전 결정 기반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명시합니다.

2. 고령사회 대책에 죽음 준비와 관련한 지원 체계를 포함합니다.

3.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등 기증, 장례 및 장사의 방법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전 준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사회에서 개인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고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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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안상훈 등 11인

고동진 박덕흠 박성훈 배준영 안상훈 안철수 이양수 이종욱 임종득 정연욱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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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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