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정책 전담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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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정책 전담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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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고령사회 정책 전담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사회정책 전문 기관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예산 지원 확대: 이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고령사회정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고령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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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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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9인

김경만 김수흥 김한정 서영교 신영대 안호영 유기홍 윤준병 이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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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정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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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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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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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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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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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첫만남이용권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 계속하여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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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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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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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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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2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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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20인

천하람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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