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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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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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현행법상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이 부재하여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출생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에게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 비용, 전세 자금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의2 신설).

2. 이 개정안은 주택의 안정된 보유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한 요소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의욕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출생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또한, 현행법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여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법안을 통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의 안정된 보유가 저출산 대응에 중요하며, 주민들의 출산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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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문 등 10인

기동민 김철민 도종환 박홍근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신동근 안민석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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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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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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