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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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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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증진합니다.

2. 계획 수립 및 평가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하여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에 보다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3. 정책 개선 및 예산 할당: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달성하지 못한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당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금까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투입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이 인구 변화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인구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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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2인

김민철 김성환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서영교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위성곤 최종윤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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