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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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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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해야 합니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평가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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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16인

강선우 권칠승 김경만 김영배 김영호 김회재 맹성규 박성준 서동용 양이원영 윤재갑 이원택 인재근 최종윤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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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3인

임산부 등의 건강한 근로활동 보장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주의에서 당연지급으로 전환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가정 지원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3인

장기적 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음.

접수

이정헌의원 등 14인

저출생 시대 대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다자녀 우대카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산부 등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출생아동 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1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계획의 연계성...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다자녀가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주도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효과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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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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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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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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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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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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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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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회의운영 내실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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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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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첫만남 축하권 금액 인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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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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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

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저출산 정책 전환 및 용어 개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20인

결혼 페널티 예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 설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선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저출산·고령화 정책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첫만남이용권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 계속하여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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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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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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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갑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등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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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21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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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2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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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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