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이용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 대상을 제외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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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이용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 대상을 제외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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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공중전화 이용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 대상을 제외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전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와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운영되는 공중전화 서비스를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2. 영세율 적용을 통한 세부담 전가 방지: 기존의 면세 방식은 서비스 공급 이전 매입 단계의 세금이 이용자 가격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0%의 세율(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이용자 혜택 강화: 공중전화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자에게 전가되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공익적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중전화 서비스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이고 통신복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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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도걸 등 14인

김문수 민형배 박균택

박

정

박홍배 손명수 안도걸 이재관 임호선 정일영 정준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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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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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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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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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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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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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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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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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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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0인

소규모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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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영세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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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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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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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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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 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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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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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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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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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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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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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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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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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세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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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0인

가상 사업장 납세지 지정 가능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영세사업자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20인

전세버스 운송용역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사료제조업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보건용 마스크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중소식품제조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규모 음식점 세제 지원 강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소규모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문학관 입장료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영유아 육아용품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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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필수품 월경용품 관세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영구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문학관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및 세액공제 기한 연장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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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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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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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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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