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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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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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소규모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매입하여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2.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 원재료 및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지속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

3. 지원특례 기한 만료 후속 조치: 당초 세제지원 특례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년 더 연장하여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함.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규모 음식점 운영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소득 향상을 지원하여,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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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발의자 명단

고용진 등 11인

강득구 김민석 김수흥 노웅래 박상혁 신동근 안규백 이인영 인재근 임호선 조응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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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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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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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으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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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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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및 납부의무 면제 기준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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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임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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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역ᆞ영유아용품 부가세 영구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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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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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용역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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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인상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경제 안정화 도모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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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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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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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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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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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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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납세지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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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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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영세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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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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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필수재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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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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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 하기 위한 법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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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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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2인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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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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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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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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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7인

공유숙박 세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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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0인

가상 사업장 납세지 지정 가능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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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2인

영세사업자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20인

전세버스 운송용역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사료제조업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보건용 마스크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중소식품제조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규모 음식점 세제 지원 강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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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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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23인

문학관 입장료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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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1인

영유아 육아용품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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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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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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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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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여성 필수품 월경용품 관세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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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영구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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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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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