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및 세액공제 기한 연장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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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및 세액공제 기한 연장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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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및 세액공제 기한 연장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는 치료, 예방,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에 적용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3.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정해진 과세기간 중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했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수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4.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높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에서 2%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0.5%에서 1%로 인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면제나 공제 혜택의 적절한 적용, 조세회피 방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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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10인

김영진 박홍근 서영교 안도걸 오기형 임광현 정태호 진성준 최기상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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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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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으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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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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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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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용품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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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역ᆞ영유아용품 부가세 영구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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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등11인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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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폐업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진료용역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5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인상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경제 안정화 도모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규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영세사업자 카드매출 세제 지원 지속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영세 농어민 지원 위한 농사용 전력 면세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납세지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전자영수증 발급 근거 마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영화·공연 관람료 및 온라인 문화콘텐츠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3인

영세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실질적 사업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소규모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영세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농사용 전기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영유아 보육 필수재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지방소비세율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 하기 위한 법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간이과세 적용기준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3인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범위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등11인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7인

공유숙박 세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0인

가상 사업장 납세지 지정 가능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영세사업자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20인

전세버스 운송용역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사료제조업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보건용 마스크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중소식품제조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규모 음식점 세제 지원 강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소규모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문학관 입장료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영유아 육아용품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여성 필수품 월경용품 관세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영구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문학관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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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진의원 등 24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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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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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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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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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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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