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플랫폼도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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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플랫폼도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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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국외 플랫폼도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결제대행업체와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와 관련된 판매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는 이런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렵습니다.

2. 개정안은 국외 온라인 플랫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비록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및 결제 대행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린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매출 파악을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등 세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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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훈 등 11인

김기웅 김도읍 김성원 박성훈 박수영 안상훈 이상휘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조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여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24인

음식점업자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시외우등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공중전화 이용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 대상을 제외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외국계 공유숙박 플랫폼 거래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고속버스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중소상인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으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경영상 위기 중소기업 부가세 납부 유예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높이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및 납부의무 면제 기준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국내외 개발자 앱 판매 부가세, 오픈마켓이 징수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방역용품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탄력세율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판매장려금도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중고용품 재활용시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재정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접대비 명칭 변경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 도모 법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월경용품 비과세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혁신성장기업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 포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떡방앗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입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면세 임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용역ᆞ영유아용품 부가세 영구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폐업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진료용역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5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인상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경제 안정화 도모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규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영세사업자 카드매출 세제 지원 지속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영세 농어민 지원 위한 농사용 전력 면세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납세지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전자영수증 발급 근거 마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영화·공연 관람료 및 온라인 문화콘텐츠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3인

영세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실질적 사업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소규모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영세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농사용 전기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영유아 보육 필수재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지방소비세율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 하기 위한 법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간이과세 적용기준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3인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범위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등11인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7인

공유숙박 세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0인

가상 사업장 납세지 지정 가능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영세사업자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20인

전세버스 운송용역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사료제조업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보건용 마스크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중소식품제조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규모 음식점 세제 지원 강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소규모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문학관 입장료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영유아 육아용품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여성 필수품 월경용품 관세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영구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문학관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및 세액공제 기한 연장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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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진의원 등 24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