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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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남편이 자녀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엄마가 현재 혼인 상태의 안정을 위해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범죄,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생부는 현재의 법적 제도로는 자신의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출생신고가 더욱 어렵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 생부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과학적 검사를 통해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증명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 부성 인정의 효과는 부여하지 않으며, 어린이의 즉각적인 출생등록 권리 및 생부의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부성의 인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법적 보호와 생부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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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12인

김병기 김영배 김영진 김태년 박지원 손명수 이훈기 전현희 정준호 한민수 홍기원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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