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권한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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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권한 확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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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권한 확대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주로 어머니만 할 수 있으며, 아버지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경우, 법적으로 앞서 그 혼인으로 인한 친생추정 때문에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은 혼인 외 출생 아이의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아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3. 이에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약이 헌법에 맞지 않으며, 혼인 외 출생 아이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 예를 들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버지임이 확인된 경우, 아버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혼인 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그들이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 그들의 기본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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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재섭 의원

발의자 명단

김재섭 등 10인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서범수 서천호 엄태영 조경태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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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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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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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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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친양자 입양 사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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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환경출생자녀 출생신고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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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등11인

혼인외 자녀 출생신고 생부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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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8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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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9인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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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22인

신고기간 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 소명으로 인지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외출생자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반영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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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가족 살인미수범의 증명서 교부 청구 거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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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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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신생아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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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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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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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등12인

이성만의원등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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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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