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부모 모두 가능하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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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부모 모두 가능하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모뿐만 아니라 부에게도 부여합니다.
미혼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도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혼부의 경우 대부분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출생신고의 기한 연장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기한을 60일로 연장합니다.
출생신고를 제외한 모든 가족관계의 등록에 대해서도 기한을 60일로 연장합니다.

3. 출생신고 제출 방법의 다양화

출생신고 제출 방법을 우편송부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인터넷을 통한 제출 방법으로 다양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가족의 형성과 관계의 등록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과 여러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법적 절차를 개선하고,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한 권리를 보다 확장하고, 출생신고 제출의 유연성을 높여 가족 구성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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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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