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통보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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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통보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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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통보 의무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로서 부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합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무원이 직무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더라도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근거가 없어 아동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한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아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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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이성만 등 12인

김두관 김영호 김회재 남인순 박성준 양경숙 이용빈 정성호 허종식 홍성국

무소속

윤관석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출생·사망 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4인

혼인 중ᆞ혼인 외 출생 구별 폐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부성우선주의 폐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면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아동 출생 통보제 도입 및 혼외자 생부 신고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후손 성과 본 승계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사망 시 의료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부모 모두 가능하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6인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 구별 삭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제한 법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권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의무자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친생자 추정 변경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사망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아동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후손 성·본창설 시 유공자 성과 본 사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6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 또는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친생추정 예외 인정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지원 강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출생신고 미이행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신고 예외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미혼부의 아동 출생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미혼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가능 범위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행정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원의 승인으로 폐쇄·재작성하여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의 무인증명서발급기 이용 허용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설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외국인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위탁가정 아동 증명 교부신청 권한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친양자 입양 사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취약환경출생자녀 출생신고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혼인외 자녀 출생신고 생부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8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9인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2인

신고기간 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 소명으로 인지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외출생자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반영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에게도 출생신고 허용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가족 살인미수범의 증명서 교부 청구 거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신생아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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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통보 의무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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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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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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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4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6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송기헌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2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이은주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