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등26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별재심 청구자격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다른 범죄와 경합된 경우에도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범죄 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자격에도 5·18민주화운동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즉,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제약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5·18역사왜곡처벌 강화위한 개정안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이른바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해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이를 희화...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5·18민주화운동 의미 명확화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
5·18당시 미성년자 특별재심 청구대상 확대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명확한 정의 신설 법안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거...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