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위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위를 현재의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3부총리 체제 도입: 기존의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체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추가하여 3부총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과학기술 분야 투자 및 지원 강화: 과학기술의 혁신을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전폭적인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여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정책의 지위를 강화하여 국가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과학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행정안전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여성가족청소년부로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성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를 중앙행정기관에 두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시 직무대행 명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 퇴직 후 5년간 국방부장관 금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수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환경부 2차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 정책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청소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 대응 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개선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원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산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폐지 및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총리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해 데이터 기반 강화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정책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노동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시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진흥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에 법무보좌기관 설치 의무화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절차 명문화 및 통지 의무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직급 조정 법안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통합 운영 및 집행력·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대행 권한 제한 및 국회 승인 의무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행정기관의 장이 권한 위임 시 수임기관의 사무 성격 및 범위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청 독립 법안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환경부 신설 법안
하천관리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이주관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사무 환경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책 일관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인구전략 기획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법안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용 의무화 법안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회계정책ㆍ표준제정ㆍ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유사한 성격의 법인 간에도 규율과 감독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등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무...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개발사업 총괄 남해권 종합개발청 설치 법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기 감시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마약 단속 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돌봄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분야 육성 위해 관광청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공무원 정원 최고한도를 법률로 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청 신설 법안
데이터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데이터위원회 법안
물관리 기능 재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법안
통계청을 통계관리처로 격상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 조직법 근거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해양산업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부서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6대 중요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국가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자료 교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통합 규제 및 독립 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행정부 협력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현역 면전 7년 이내 국방부장관 임명 제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권한 분산 및 견제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 기재부 이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위기인 동시에 체류 외국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인구의 약 5%를 넘겼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 외국인ㆍ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으나, 체류 외국인 관리 및 이민과...
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는 검찰ㆍ형사사법 제도 운용, 국가 법체계 정비와 국제소송 대응, 출입국ㆍ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국가 법질서 유지와 관련된 폭넓은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현재 정원이 34,574명인 대규모...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약자보호강화 및 재외동포청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가스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기후정책 실행력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조선 사무 통합 및 복수차관 도입으로 해양수산부의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관련 사무 환경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총괄기구 우주청 신설 법안
영유아 보육 사무 교육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조직법안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전략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정책 총괄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ᆞ이민관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변화로 북극해 빙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북...
보건복지부 분리 및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교정본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부 신설 법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권한 조정 및 예산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범억제 및 국민안전을 위한 교정청 신설 법안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 가치 반영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ᆞ전문ᆞ학교체육 전담 체육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정책 총괄전담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부 신설 및 복지·인구정책의 고용노동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 통계사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이관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도 국방부 등서 근무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 및 질병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기본 공개 및 중계방송 허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