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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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산업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산업기술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기적인 산업과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2. 산업기술분야의 정책수행자별로 분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과 기술, 과학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설정합니다.

3.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고 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과 기술, 과학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판 뉴딜과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의 산업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산업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조직의 일원화와 산업기술정책의 통일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산업과 기술, 과학을 효과적으로 총괄하고 산업기술 분야를 균형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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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발의자 명단

양향자 등 9인

김수흥 이해식 전용기 전혜숙 주철현 한준호

허

영

홍성국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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