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장이 권한 위임 시 수임기관의 사무 성격 및 범위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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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이 권한 위임 시 수임기관의 사무 성격 및 범위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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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행정기관의 장이 권한 위임 시 수임기관의 사무 성격 및 범위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조직·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권한을 일부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도 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함.

2. 정부가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같은 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위헌·위법성 지적을 고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구체적으로 위임 및 위탁 행위의 한계를 명시하고자 함.

3. 행정기관의 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 받는 기관의 소관사무의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 법률에 명시된 직무 범위를 초과하는 무분별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 행정의 일관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법의 지배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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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발의자 명단

박범계 등 11인

권인숙 기동민 김영배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문진석 박찬대 이형석 정태호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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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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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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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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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4인

미래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청 독립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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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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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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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환경부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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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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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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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국경이주관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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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26인

국무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하천사무 환경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청소년 정책 일관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1인

인구전략 기획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법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38인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회계정책ㆍ표준제정ㆍ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유사한 성격의 법인 간에도 규율과 감독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등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무...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21인

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남해안권 개발사업 총괄 남해권 종합개발청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2인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9인

부동산투기 감시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1인

마약 단속 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체계적인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돌봄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관광분야 육성 위해 관광청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행정기관 공무원 정원 최고한도를 법률로 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청년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청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데이터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데이터위원회 법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물관리 기능 재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대통령경호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통계청을 통계관리처로 격상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해양경찰청 조직법 근거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항공우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3인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

해양산업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부서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6대 중요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1인

국가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5인

돌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외교부 자료 교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4인

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8인

에너지 통합 규제 및 독립 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국회-행정부 협력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한국관광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1인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군인 현역 면전 7년 이내 국방부장관 임명 제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1인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기획재정부 권한 분산 및 견제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성무의원 등 10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5인

법무부장관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6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과학기술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5인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 기재부 이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0인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위기인 동시에 체류 외국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인구의 약 5%를 넘겼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 외국인ㆍ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으나, 체류 외국인 관리 및 이민과...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법무부는 검찰ㆍ형사사법 제도 운용, 국가 법체계 정비와 국제소송 대응, 출입국ㆍ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국가 법질서 유지와 관련된 폭넓은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현재 정원이 34,574명인 대규모...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3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2인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약자보호강화 및 재외동포청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5인

전기가스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기후정책 실행력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0인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8인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3인

청년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해운·조선 사무 통합 및 복수차관 도입으로 해양수산부의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삼석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1인

국무회의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 및 실시간 중계 허용으로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1인

하천 관련 사무 환경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4인

무소속

우주개발 총괄기구 우주청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영유아 보육 사무 교육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7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조직법안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등15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20인

우주전략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22인

국가보훈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44인

인구정책 총괄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출입국ᆞ이민관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기후 변화로 북극해 빙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북...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차관 2명 설치로 해양정책의 전문성·효율성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승환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 분리 및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교정본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6인

근로감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2인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기획재정부 권한 조정 및 예산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1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재범억제 및 국민안전을 위한 교정청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성평등 가치 반영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0인

군무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20인

생활ᆞ전문ᆞ학교체육 전담 체육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노인정책 총괄전담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보건부 신설 및 복지·인구정책의 고용노동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농업·어업 통계사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이관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6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2인

마약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4인

군무원도 국방부 등서 근무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0인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감염 및 질병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기본 공개 및 중계방송 허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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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행정기관의 장이 권한 위임 시 수임기관의 사무 성격 및 범위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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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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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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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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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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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