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어업 통계사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이관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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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어업 통계사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이관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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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농업·어업 통계사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이관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통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통계의 질적 저하와 부정확성을 개선하고, 통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주도적으로 관리합니다. 농수산물의 특성상 생산과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의 통계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의 질적 개선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농수산물은 생산과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동하기 때문에, 신속한 통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통계의 질적 개선과 시장 변동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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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15인

김승남 김승원 김철민 맹성규 민형배

박

정

송갑석 양기대 오영환 위성곤 이병훈 이상헌 전용기 조오섭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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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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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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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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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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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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