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차관 2명 설치로 해양정책의 전문성·효율성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차관 2명 설치로 해양정책의 전문성·효율성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6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차관 2명 설치로 해양정책의 전문성·효율성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관 사무 확대(조선·해안·간척): 기존 타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조선, 해안 및 간척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해안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됩니다.

2. 조직 체계 강화(차관 증원):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두어 확대되는 해양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책 범위 확장에 맞춰 부처의 지휘·조정 기능을 보강합니다.

3. 해양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하여 종합적 추진력을 높입니다. 해운·항만, 해양환경 등 기존 기능과 조선·해안·간척 정책을 연계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4. 북극항로 대응 기반 마련: 북극항로 개발에 필요한 조선 정책을 해양정책과 통합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국제 해양물류 변화에 대해 정책 일원화로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 관련 사무의 일원화와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정책의 종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대내외 해양현안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승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환 등 10인

곽규택 김미애 김성원 김은혜 김태호 서지영 유용원 정동만 정희용 조승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6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차관 2명 설치로 해양정책의 전문성·효율성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승환 의원

조승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