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작성 의무화: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이사회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회의록 필수 사항 명시: 작성된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회의 내용의 완전한 기록을 보장합니다.
3.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규정: 작성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하며,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가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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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산학연협력 참여인력 우대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법안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울산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데이터 보존·활용 시책 마련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