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책무 부여: 이를 통해 공공 연구기관이 연구과정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오픈 사이언스의 정책에 부응하게 함.
2. 연구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 강조: UNIST가 연구 개발에 있어서 얻은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타 연구자 및 공공에게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연구 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서 평가: 연구 데이터의 가치를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음을 점을 지적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인 오픈 사이언스 정책 추세에 발맞추어 연구 데이터를 국가 중요 자산으로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연구의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산학연협력 참여인력 우대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법안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울산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강화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