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학연(산업계, 학계, 연구소) 협력 참여 실적과 성과를 교원과 연구원의 평가, 인사, 보수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과 연구원에게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은 현행법이 산학연 협력에 참여한 교원 및 연구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새로 추가된 조치를 통해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산학연 협력에 참여한 교원 또는 연구원을 평가하고, 인사 결정 및 보수를 결정할 때 이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학연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의 창출, 공유,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에 참여하는 교원과 연구원이 그 성과에 따라 인정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법안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울산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강화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데이터 보존·활용 시책 마련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