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센터 및 고압송전선과 같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2. 조사 결과, 이러한 전자파의 레벨이 너무 높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시설이 이러한 규제나 요청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벌칙 규정 역시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 센터와 고압송전선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구상권 청구 근거 마련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방송통신 사무소에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발물처리 로봇 적합성 평가 면제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ᆞ부정한 방통기자재 평가 제재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 전자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 명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ᆞ과학ᆞ의료용 전파응용설비 규제완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자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파 안전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 방지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용 난방기기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용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격용 드론 해킹 대응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의 전자파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명확화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 등 고층·대형 시설물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시설물은 군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해상통신망...
대테러용 폭발물처리 로봇 평가면제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용 드론 주파수의 우선 분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