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파를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때 필요하고 운영자의 고의나 큰 실수가 없다면,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피해를 보상 받은 사람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3. 보상을 한 기관은 문제를 일으킨 드론이나 폭발물 등을 사용한 사람에게 돈을 다시 받아낼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갖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따른 민사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치를 사용한 기관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방송통신 사무소에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발물처리 로봇 적합성 평가 면제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ᆞ부정한 방통기자재 평가 제재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 전자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 명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ᆞ과학ᆞ의료용 전파응용설비 규제완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자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파 안전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 방지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용 난방기기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용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격용 드론 해킹 대응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의 전자파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명확화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 등 고층·대형 시설물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시설물은 군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해상통신망...
대테러용 폭발물처리 로봇 평가면제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용 드론 주파수의 우선 분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등 전자파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