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기준 마련: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계산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사업자들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할당 시 경제적 부담을 미리 예상할 수 있게 하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 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국회의 입법 통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특별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재할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명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이 경제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구상권 청구 근거 마련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방송통신 사무소에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발물처리 로봇 적합성 평가 면제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ᆞ부정한 방통기자재 평가 제재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 전자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 명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ᆞ과학ᆞ의료용 전파응용설비 규제완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자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파 안전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 방지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용 난방기기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용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격용 드론 해킹 대응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의 전자파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 등 고층·대형 시설물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시설물은 군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해상통신망...
대테러용 폭발물처리 로봇 평가면제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용 드론 주파수의 우선 분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등 전자파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