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용 드론 주파수 우선 고려]: 국방부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을 위해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할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2. [전파 간섭 및 확보 경쟁 해소]: 군사용 소형 드론이 민간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전파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으로 인해 안보 필수 주파수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던 실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기반 마련]: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안 제9조 및 제29조를 개정함으로써,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안전보장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군사용 드론의 전용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군 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구상권 청구 근거 마련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방송통신 사무소에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발물처리 로봇 적합성 평가 면제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ᆞ부정한 방통기자재 평가 제재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 전자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 명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ᆞ과학ᆞ의료용 전파응용설비 규제완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자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파 안전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 방지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용 난방기기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용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격용 드론 해킹 대응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의 전자파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명확화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 등 고층·대형 시설물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시설물은 군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해상통신망...
대테러용 폭발물처리 로봇 평가면제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등 전자파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