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 보훈 대상자 지원 체계와 정책이 아직 부족합니다.
2. 정부의 19개 부처 중 국가보훈부만 정책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산하에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보훈 정책 개발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적절히 지원하고 예우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더 나은 지원과 예우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보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행사시 국가폭력 및 재난사고 희생자 추도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대상자 보상금 인상시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계획 실적 보고 체계 정비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인명록 작성 및 공개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 및 시책 수립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형평성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복지급여 수급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