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명시합니다(안 제19조제1항). 이를 통해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인상 수준에 형평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인상 여부와 수준이 각 법령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수준을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금 인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별 보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행사시 국가폭력 및 재난사고 희생자 추도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계획 실적 보고 체계 정비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인명록 작성 및 공개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 및 시책 수립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형평성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복지급여 수급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