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 기준의 세분화]: 현행법은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협의 내용의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을 더욱 구체적이고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 강화]: 과거 지하수 유출과 지반침하 위험이 경고되었음에도 공사가 강행되어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이 실제 공사 현장에 엄격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환경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자연환경 훼손이나 지반침하와 같은 직·간접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높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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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시 조류충돌 저감대책 반영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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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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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신속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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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 이의신청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제재 강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의체 참여 의무화 법안
산림벌목 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참여 확대 및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명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작성시 환경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의무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품질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환경부 보완요청 이의신청권 신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정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평가대행 방지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를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체에 포함시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시 온라인설명회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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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긴급재해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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