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특별자치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특별자치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여부를 대통령이 정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판단하는 대신 대통령이 직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또한, 특별자치시도의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특별자치시도를 추가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 여부를 정하도록 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환경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시 조류충돌 저감대책 반영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 주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및 협의회 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근거 마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별도 의견 수렴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복구 신속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용량 반영,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 이의신청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제재 강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의체 참여 의무화 법안
산림벌목 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참여 확대 및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명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작성시 환경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의무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품질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환경부 보완요청 이의신청권 신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정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평가대행 방지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시 온라인설명회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처벌강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강화 개정안
특별재난지역 긴급재해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유연성 제고 및 절차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 공사 시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전문가 참여 확대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추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협의 포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전문기관 선정 등 실효성 강화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3진 아웃제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류기준 마련 및 재협의 합리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시 온실가스 영향 고려 의무화 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수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투명성ᆞ공정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복구 신속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