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량 반영,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 이의신청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제재 강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벌목 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품질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환경부 보완요청 이의신청권 신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정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시 온라인설명회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처벌강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강화 개정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 공사 시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전문가 참여 확대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추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협의 포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3진 아웃제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시 온실가스 영향 고려 의무화 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수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투명성ᆞ공정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