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속한 위원들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 즉 민간 전문가들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이 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이 형법상 범죄 행위를 할 경우,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3. 현행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 위원의 법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금품 수수와 같은 부패행위를 방지하여 전문가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동시에 주민들의 수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전문가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시 조류충돌 저감대책 반영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 주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및 협의회 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근거 마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별도 의견 수렴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복구 신속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용량 반영,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 이의신청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제재 강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의체 참여 의무화 법안
산림벌목 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참여 확대 및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명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작성시 환경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의무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품질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환경부 보완요청 이의신청권 신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정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평가대행 방지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를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체에 포함시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시 온라인설명회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처벌강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강화 개정안
특별재난지역 긴급재해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유연성 제고 및 절차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 공사 시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전문가 참여 확대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추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협의 포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전문기관 선정 등 실효성 강화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3진 아웃제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류기준 마련 및 재협의 합리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시 온실가스 영향 고려 의무화 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수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투명성ᆞ공정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복구 신속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