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주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및 협의회 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근거 마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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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주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및 협의회 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근거 마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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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실질적 주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및 협의회 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근거 마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청회 개최 시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2.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ㆍ조정을 요청ㆍ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반려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를 통해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현하고, 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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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태영호 등 9인

강기윤 권명호 김미애 김예지 이명수 이종배 이주환 정희용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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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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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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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2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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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